몰타의 규모

몰타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거리로 내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가에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장관으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몰타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내무부 및 국가안보부 장관, 칼레야, 2009년 인용 ).

 

이로 인해 몰타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의무 구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 중 몰타는 유일하게 불법 입국 난민 신청자들에게 입국 직후 추방 명령을 내리고(난민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 명령은 유예됨), 최대 18개월까지 구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각주13. 망명 절차 중 (Mainwaring, 2012 ). 구금된 망명 신청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망명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결정되는 신분은 형량뿐만 아니라 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망명 인터뷰 결과는 네 가지가 있으며, 각 결과는 망명 신청자가 받게 될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 가능성을 수반합니다(표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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