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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3 제한적인 입법적 변화는 캐나다 내 신청자들을 '가짜' 또는 '줄 서기'로 묘사하는 미디어와 공론장에 반영되는 반면, 해외에서 선택된 재정착 난민들은 "캐나다 정착을 위해 호출될 때까지 기다리며 자격을 갖추고, 법을 준수하며, 질서 있는 사람으로 선전됩니다"(Reynolds & Hyndman, 2021 , 37; Atak et al., 2018 참조). 2004년 캐나다와 미국 간에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이 발효된 이후, 많은 국내 신청자들은 먼저 미국을 거쳐 여행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분 심사가 거부되었습니다. 소수의 면제는 합법적인 지위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까운 가족이 있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UAM), 유효한 캐나다 비자 또는 입국 서류를 가지고 도착하거나 이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STCA, 2004, 4조(2)).미국을 통과 하지 않은 보호 신청자와는 달리각주4 2019년 6월에 도입된 새로운 난민 부적격 사유(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 2001 , §101(1))는 캐나다와 정보 공유 협정을 맺은 국가(예: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서 이전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신청이 실패하더라도 캐나다에서 난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망명 신청자를 규정합니다. STCA와 달리 첫 번째 망명 국가에서는 예외나 면제가 없으며 대체 보호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통상적인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출신 국가로의 복귀와 강제송환의 위험을 의미합니다(Atak et al.,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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