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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기철 ㆍ구분 게시판
ㆍ작성일 2008-09-30 (화) 19:09 ㆍ조회 1634
선박과 어업허가 분리판매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어선에 붙어 있는 허가(연안복합)1건을 분리하여 팔려고합니다.. 선박에 붙어 있는 허가는 1건이고 허가만 분리하여 팔경우에 가능한가요??? 아는사람이 선박증서만 남기고 허가를 팔수 없다고 하는데 관련 법, 법률, 규칙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지 몇조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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